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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호 아침단상] 러-중 영공침범, 힘 없으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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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작성일19-07-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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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경북신문=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한국방공구역을 동반진입하는 과거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의 안보태세를 떠보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비행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지난 24일 오전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입했다가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360여 발이나 했지만 우리 영공을 다시 침입해 7분간 비행한 뒤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 4대도 울릉도 상공의 한국방공구역을 휘젓고 다니다 물러났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전투기 10여 대도 긴급 출동해 추적, 감시 비행을 하며 대응했다고 하니 자칫 서로 교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아찔한 순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중-러 군용기가 한국방공구역을 동반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중-러 군용기들의 영공침입과 방공구역 동반진입은 도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러가 동해상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군훈련을 벌였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 공군의 출격과 경고사격에도 바로 퇴각하지 않은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번 영공침범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두 나라가 보인 반응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 그 자체였다.

  러시아는 영공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 전투기가 자국 전투기의 진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응하겠다는 기가 막히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비행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의 항의를 묵살했다. 만약 우리 공군기가 중-러의 영공이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다면 어떤일이 일어났을까. 틀림없이 무력사용으로 우리 공군기를 내쫓거나 격추시켰을지 모른다.

  중-러의 이번 동해상에서의 무력시위는 최근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자 두 나라가 손을 잡고 한반도 주변 안보 흔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의 자위대도 중-러의 우리 영공침범 사태에 출격했다고 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일본의 반응이다. 독도 상공은 자기들 영공인데 왜 한국이 나서 러시아에 항의하느냐는 억지 주장을 폈다. 항의를 해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드러내는 일본의 태도에 지금 한반도 주변엔 한국을 도울 진정한 우방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일본의 경제 위협 와중에 중-러의 안보위협까지 벌어지니 대한민국은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에 놓인 처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방은 누구이고 우리의 잠재적 적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북중러는 69년전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다. 세월이 변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없다. 그들은 지금도 동맹을 넘어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든든한 뒷배는 러-중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은 이들 세국가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일지 모른다.

  국제사회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모든 것에 앞선다는 것을 이번 영공침범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면 우리가 한반도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생존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절감하게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의 생존과 주변 평화는 대화가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이 담보되어야 유지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될 것이다.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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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