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 참석한 조국 법무장관 ˝거짓 있다면 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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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26 18:11본문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정수석 시절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검찰 수사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나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냐"며 "만약 부인 행위에 민정수석 지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 시절 어떠한 정보도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나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 캐물었다. 조 장관은 "(추가 기소 관련) 아직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환 가능성은) 예상할 수 없다. 소환이 되면 그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 경우에 장관 직무 수행과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 점은 법무부가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잠정 결론으로 최종 결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와 법무부 결론이 충돌될 경우 어떤 것이 우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 뒤에도 가족에 대한 수사 일체를 지휘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권익위에서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한 만큼,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거짓말이 있었거나, 의도가 없었지만 청문회가 지난 후 사실과 다른 게 있었는지"를 물었다.
조 장관은 "(거짓말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사실과 다른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답변과 다를 경우에 책임을 질 것인지' 질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부부가 근무하는 서울대와 동양대에서 딸과 아들이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받아갔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위조 여부를 떠나 도덕적·윤리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 문제는 지금 다툼이 있다"며 "당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활동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당시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해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정수석 시절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검찰 수사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나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냐"며 "만약 부인 행위에 민정수석 지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 시절 어떠한 정보도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나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 캐물었다. 조 장관은 "(추가 기소 관련) 아직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환 가능성은) 예상할 수 없다. 소환이 되면 그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 경우에 장관 직무 수행과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 점은 법무부가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잠정 결론으로 최종 결론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와 법무부 결론이 충돌될 경우 어떤 것이 우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 뒤에도 가족에 대한 수사 일체를 지휘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권익위에서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한 만큼,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거짓말이 있었거나, 의도가 없었지만 청문회가 지난 후 사실과 다른 게 있었는지"를 물었다.
조 장관은 "(거짓말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사실과 다른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답변과 다를 경우에 책임을 질 것인지' 질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부부가 근무하는 서울대와 동양대에서 딸과 아들이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받아갔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면 위조 여부를 떠나 도덕적·윤리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 문제는 지금 다툼이 있다"며 "당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활동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당시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해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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