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국회국정감사가 국가안보의 핵심 내용은 뒷전으로 밀린 채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에 대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막말 항의로 파행한 것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다. 임명직 공직자가 국민을 대표한 야당원내대표에게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고함과 삿대질로 거칠게 항의 한 것은 야당의원에 대한 오만 무례를 넘어 국민전체를 무시한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는 처사였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무례 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같은 국감 파행이 북한의 마사일 도발 등에 따른 국민의 안보공포증을 묻어버린 것이라 하겠다.

  이번 국감에서 문정권 들어 안보가 튼튼해졌느냐는 나원내대표의 질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은"우리 국방력이 현격히 개선됐다",고 했다. 또한 "현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나"라는 물음엔"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의 ICBM발사능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감에서 합참본부장은 북한은 현재TEL로 ICBM을 발사할 수준이라했고 청와대 국감 뒤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장관도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ICBM에 대한 정부내 청와대와 관련 부서가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식차이와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이 경악할 일인 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미·북간 협상의 성패는 바로 이 ICBM문제에 달려 있고 이 것이 잘못되면 한반도 불안이 해소될 수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외에 올해들어 12차례나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우리군의 지휘부인 계룡대는 물론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7월에 신형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했다. 그러면서"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말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향해 대놓고 협박했다.

  국민들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으나 우리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협박에 대해 안보 위협이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군을 지휘하는 합참의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간 지소미아협정파기 선언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 삼각협력체제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을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하면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기가 합동훈련과정에서 우리의 울릉도 독도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휘졌고 다녔다. 여기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협정파기와 동북아지역 중거리미사일 설치 발언으로 동북아 상공은 미사일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같은 안보불안에도 조국사태로 빚어진 광화문과 서초동의 광장집회와 함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으로 국내 정국의 관심은 온통 국내정치문제에 쏠려 있다. 이런 판국에 내년 총선 때까지 혹시라도 안보관련 비상사태가 터질까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같이 사실파악도 제재로 안된 안보사령탑이 어떤 대책을 세울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렇잖아도 과거 박근혜대통령탄핵정국 당시 우리가 관할하던 함박도에 슬거머니 북한군이 들어와 우리를 겨냥한 군사시설을 해놓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우리지역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험은 끔찍하기만 하다. 비록 함박도가 처음부터 NLL북쪽에 위치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이었다.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