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인수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이 서울 경기 등 민간시설 및 공공기관에 방사성폐기물이 13만 드럼 이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전반의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정부 국정과제(60-1)로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 발족, ▲2018년 11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2019년 5월 사용 후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정책 추진경위를 보면,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책은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민적 공감대하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산업부는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대책을 수립했고 2016년까지 각 원전의 폐기물 관리방침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다.

  2016년 7월사용 후 핵연료 포화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이송저장 및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2016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107억1800만원 및 관리방안 수립에 9억9800만원으로 총 117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상황이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조성 관련 예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0억400만원이 소요됐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문재인정부의 재검토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93억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 관리방안 수립에 편성된 예산은 9억8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2020년까지 총 48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약388% 증가한 예산수치다.

  국내 민간 및 공공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방폐물(중저준위) 현황을 보면, 고리 한빛 한울 월성 등에 총 13만5378 드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사실은 민간시설인 서울, 경기 등에 방폐물이 버젓이 방치돼 있다. 이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끌었고, 12년간 수립한 방폐물(고준위·중저준위) 기본계획까지 뭉개고 있다.

  이는 명분 없는 재검토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한다며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당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진정 생각했다면 2016년 기본계획대로 방사성(고준위·중저준위) 폐기물을 조속하게 처리 했어야 했다. 현재 원전별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저장률은 90%이상인 상황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명분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민간시설 방폐기물 문제를 먼저 처리 했어야 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개발과 관련계획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공론화 과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가까이 국민적 공감대 하에 마친 상황"이라며 "공론화가 부족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