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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중단하라”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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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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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주시청 앞에서 열린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출범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지역실행기구의 출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0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 추진을 규탄한다”며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며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며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며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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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