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과 진보당이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앞에서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의 순세계잉여금 2465억원을 시민들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주시의 순세계잉여금 2465억을 재난기본소득지급 등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2천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시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은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해명하면서도,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절반 이상 감소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이하 소상공인 모임)과 진보당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시의 순세계잉여금 2465억원을 시민들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뜻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을 초과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추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날 소상공인 모임은 "경주시가 안 쓰고 남긴 돈이 무려 2465억원"이라며 "경주시민 1인당 100만원 가까이 돌려줄 수 있는 큰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 익산시의 경우, 경주시와 인구수 및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훨씬 적으며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도 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경주시 곳간에 묵혀두고 있는 실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은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니라서 전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순세계잉여금 2465억원 중 특정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특별회계에서 1176억원이 발생했고 일반사업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1289억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회계 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라 매년 800~85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89억원은 이미 올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선반영해 집행 중"이라며 "올해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67억원을 선반영하고 1회 추경시 665억원을 추가 편성해 코로나19 재난지원,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등에 쓰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와 관련 경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추경편성 재원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한 예산제도로,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등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감소할 경우 꺼낼 수 있어 유동적인 예산 운용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도시인 경주시의 지방세에 큰 영향을 줘서 올해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을 것에 대비해 최대한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거둬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 하반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