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4.15 총선 미래통합당 이상길 대구북구갑 예비후보가 6일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대책이 대출규모만 늘렸을 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일 될지는 의문”이라며 “기대 심리만 높이고 실익이 없는 제2의 마스크 줄서기가 되지 않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까지의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상담시에 여전히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개인신용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용보증 비율은 상향됐지만 수수료는 역시 기존요율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홍보하지만 기존의 소상공인 대출이 3.4%의 통상금리를 지차체에서 50%지원해 1.7%대인 금리가 1.5%로 0.2%정도 금리를 낮춘 것이 불과해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존의 지원책에서 숫자만 몇 개 바꾸는 재탕 삼탕의 지원책으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생계를 위협받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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