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지우현기자]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추경'은 대구 지역 자영업·소상공인의 빚을 늘리는 있으나마나한 행적적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에 2조2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는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더군다나 이 중에 대출 확대가 1조7000억원인데 이는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면서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민생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000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더구나 5000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면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 생계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의 직접 소득 지원 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