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의 중소상공인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의 대구·경북 비중이 24.6%에 그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대훈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에 따르면 중·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난달 전국 승인액은 총 65조859억원으로 지난 1월(74조1001억원) 대비 12%(9조142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는 자영업과 중소상인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2월 승인액이 1조4852억원에 그쳐 1월 보다 21%(4022억원) 감소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지난 1월보다 16%(2996억원) 감소해 대구·경북 전체 감소액은 7000억원에 달했다.

여행업 위축으로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제주특별자치도가 27%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확진자가 적은 세종특별자치시 6% 감소해 인구비중 대비 영향이 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0% 감소에 그쳤다.

이렇듯 카드가맹점의 매출이 대구·경북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의 대구·경북 비중은 전국대비 1/4 수준에 머물렀다.

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추경안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추경안 총액 1조6858억원 중 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예산안은 4415억원으로 전체예산에 24.6%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진자의 90%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사업별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20%(3000억원 중 600억원), 소상공인 융자 16.3%(9200억원 중 1500억원)가 배정됐고,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24.2%(992억원 중 240억원), 기술보증기금 36.6%(656억원 중 240억원 36.6%)가 배정돼 피해규모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였다.

유일한 직접지원 사업인 `휴업점포 지원사업'의 경우 32.3%(372억원 중 120억원)가 배정됐다. 피해 소상공인에 재개점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점포당 5억원(대구·경북 외 지역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만5000개 점포 중 대구·경북에 2400개 점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2400개 점포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중기부는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나 그 건물, 그 경로상에 있는 점포 및 상점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진자가 6000여명이 넘는 대구·경북은 특정 점포나 경로를 피해지점으로 지정하기 어렵고, 대구·경북 소상공인 사업체가 35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곽의원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TK’라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은 모든 지역이 예산을 나눠먹겠다는 말뜻인가 의심될 정도”라며 “확진자 90%가 있는 대구·경북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만큼 폭탄 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