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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관 특별기고] 팬데믹(Pandemic)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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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가 고영관 작성일20-03-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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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전문가 고영관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의 감염병 확산세가 주춤해진 반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된 바이러스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는 '이란'이 문제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사실상 '팬데믹'을 선언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전염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의료계의 보고(報告) 등을 종합해 볼 때, 짧은 시일 내에 이 감염병 확산이 멈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팬데믹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음으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방역 협력체계가 절실한 시점인데, 이러한 비상 시기에서조차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바이러스보다 더 먼저 박멸되어야 할 대상에 다름 아닐 것이다.
     중국 발 바이러스에 대해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가 북한으로 보이지만, 현재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수 천 명의 의학적 감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북한이 현재 바이러스 청정지역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 역시 어느 나라보다 앞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지만, 현재 지역 감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은 충분히 짐작되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국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내왕을 신중히 하면서도 비교적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총 확진자 30명 미만일 때 까지는 이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였는데, 문제는 국가 방역체계를 피해 다닌 것으로 의심되는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봇물 터지듯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것이었다.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의 관리자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그 건물 내의 모든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빨리 알리기 위한 경보와 사람들을 비상구로 안내하는 일 일 텐데, 만일 특정한 사람들이 무슨 연유에서였든 간에 경보나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특정한 장소로 몰아 사망하게 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모세가 유대인들을 인솔하여 홍해(紅海)를 건널 때, 하느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만일 유대인들이 모세의 지휘를 무시한 채, 재빨리 간조(干潮) 시간에 맞추어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추적해 오는 로마군을 막은 것은 유대인들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때맞춘 만조(滿潮)시각이었듯이, 감염병과의 싸움은 병을 이겨 낼 치료제 개발이나 마스크 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해야 할 목적의 고의가 있었든 아니든 간에 방역 망을 벗어나 숨어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찾는 일은 공권력이 아니면 불가할 것인데, 제대로 된 수사도 하기 전에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정 사법기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늘 보듯이, 한 개비의 성냥불이 온 산천을 태운다. 모든 화재에 있어 초동(初動)진화 타임이 피해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것처럼, 감염병 확산 방지의 기본 중에 기본이 초기 방역의 유효성에 있을 것인데, 그 무슨 법리를 따져가며 머뭇거릴 시간이 있는가 그 얘기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걷어차 넘어뜨렸다면 누가 그에게 폭행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치사율이 1 퍼센터에도 미치지 못하는 'COVID19'를 놓고 펜데믹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만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WHO에서 정식으로 펜데믹을 선포하는 상황이 된다면, 감염병 그 자체 보다 펜데믹이 불러올 사회 심리적 불안에 의한 극심한 혼란과 집단 공포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부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은 아무리 싫어도 유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평소라면, 국민이 공권력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수록 좋은 것이겠지만, 비상시에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공권력뿐이다.
      법리나 따지고 반발을 의식하여 공무원들이 직무를 해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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