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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시민 뜻 담을 수 있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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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3-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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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특별법 시행령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회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포항시민들을 위로 했다.

◆ 피해주민을 위한 시행령 제정 강력 건의

  포항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도 지진피해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달 개최된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잘 아는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11·15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시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행령은 제정 후에 한 차례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지진피해 이재민 국회방문 집회       
◆ 지진 특별법 후속대책 추진에도 최선

  포항시는 지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올 1월 1일자로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특별법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시행령 제정 및 특별법 후속대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팀, 피해 신청 접수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피해구제지원팀, 특별법상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지원팀을 신설했다.

지진특별지원단은 현재 3개과 11개팀,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피해주민의 정당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 이재민의 중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전국 최초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흥해 특별재생사업' 현재 순항 중

  시는 11.15 포항 지진 최대 피해밀집지역인 흥해의 최우선 과제인 주거안정을 위해 유휴 부지를 통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전파공동주택단지를 매입·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을 계획해 2018년 11월 15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받았다.

  특별재생사업은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활력 있는 문화 공간 만들기를 비전으로 흥해읍 소재지 120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57억 원을 투입한다.

  이재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며, 전파공동주택 부지에 거점앵커시설을 건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목적 재난구호소와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올해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2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대학수료식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적극 추진

  시는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흥해 특별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열정 있는 도시재생형 인재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급과정 6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도시재생대학은 수료자를 중심으로 집중화된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 공유 및 평가 등 워크숍 형태의 교육 과정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에 매진한다. 그 외에도 초급 3기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게 된다.

  '마을리더 교육 및 워크숍'은 특별재생구역 내 14개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장성이 강화된 교육 진행으로 흥해 지역 주민 모두가 도시재생을 통해 소통하고 지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자율공모사업 ▲소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주민 현장(마을)활동가와 함께 마을별 자산조사를 선행한 후 마을 단위별 주민리더 워크숍을 추진한다.

  마을별로 추진되는 워크숍을 통해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리더들은 함께 모여 ▲마을 아젠다 도출 ▲소단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마을 공동체 강화를 위한 계획서 작성 등의 단계별 컨설팅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흥해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콘텐츠 특화를 위해 추진된 ▲흥해라 조선오일장 축제 ▲소상공인 설문조사 ▲소상공인 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꽃나다 ▲뉴트로 거리 ▲읍성 둘레길 벽화 등 시장과 연계한 흥해만의 콘텐츠 강화에 집중한다.
                                         ↑↑ 이강덕 시장       
◆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차근차근 진행 중

  시는 촉발지진 발표 이후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로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60억 원을 확보했다.

  기본구상을 위한 학술용역은 업체선정을 3월 중 마무리해 5개월간 진행된다. 기본구상을 통해 ▲지진피해 현황 조사·분석 ▲피해지역 도시재건 방안과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방안 발굴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대정부 협상전략 및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한 국비확보 등 사업 실현 구체화 등을 마련한다.

  향후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7월에 기본 및 복구계획 용역과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내년 연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흥해읍 일대에 임대주택 200호를 건립하고자 사업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포항시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방재인프라 건립에도 최선

  포항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방재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지진피해가 집중된 흥해읍과 장량동 지역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중이다. 평상시에는 체육,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는 안전한 구호소로 활용되는 전천후 만능 시설이다.

  지난해 흥해읍 초곡택지개발지구에 '강진에도 끄떡없는 다목적 재난대피 에어돔'을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흥해읍 소재지에 전파된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이재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을 위한 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장량동 지역에는 장량 택지지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장량2근린공원에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착공했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국가방재교육공원은 공원 내부에 방재관련 다목적 기능의 시설을 집약시킨 시설로 재난컨트롤타워, 방재 교육관, 포항지진 기록수집 공간, 지진 트라우마 치유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 각종 다목적 광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국가방재교육공원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시행령 제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뜻이 반드시 담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시민 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방안 및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후속대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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