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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서선자 경주시의원, ˝노후 아파트 가격 급락,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 등 시정질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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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1-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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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해 경주시의원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무소속)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을 경주시에 촉구했다. 
김동해·서선자 의원은 22일 열린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동해 의원은 "현재 현곡지구, 충효지구, 황성동, 신경주역세권 등 총 4966세대가 사업승인신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노후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20~30% 하락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전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의 인허가 방향과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19년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 내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사업승인이 제한됐으나, 미분양 물량해소로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신경주역세권지역 약 3500세대, 황성, 현곡 등 약 1600세대 사업승인이 접수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 예측과 인구유입, 도시계획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제한적으로 신규아파트 사업을 승인하고 기존 노후 아파트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공용시설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서선자 경주시의원   
이날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읍면 지역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은 운전직 공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1조로 구성돼 수행하고 있지만, 휴가, 질병으로 결원 발생 시 1인이 작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 협약 상 인력지원을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업자의 승·하차 개선, 허리나 무릎부상, 충돌, 떨어짐 등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청소총괄감독의 문제 발생에 따른 선출제 전환을 논의하고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청소총괄감독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 시장은 "내달 1일부터 읍면 대체인력을 신속히 배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과 관련, "면지역 내구연한(7년)이 경과한 차량부터 순차적 압축차량으로 교체하고 한국형 청소차량은 장·단점을 비교분석 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청소운영팀장의 독단적인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면관리팀장을 신설, 청소운영팀장은 한국노총, 노면관리팀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임명해 균형 있게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며 "청소총괄감독 선출제 시행여부는 작년에 양측노조와 협의해 현재의 3년 임기제로 변경·보완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 임기제를 운영해 본 후 추후에 보완·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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