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위기극복본부장(대구달성)이 30일 "문재인 정부는 대구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특별 경제방역조치’를 마련해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지 벌써 2주일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차원이 아닌, 단순히 전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인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무서우니까, 면피용으로 발표한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취지에 걸맞은 ‘특별 경제방역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대구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택시·학원 등 개인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우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피해가 극심한 중·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손실보전 성격의 추가적인 특별지원을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시행할 것도 강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무보증 직접대출의 한도를 대구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대출 상담 등이 몰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상담 창구를 모든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 소상공인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 이자율을 정부방침인 1.5%에서 최대 1%이하로 낮추고 대구지역에 대한 대출규모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

총 12조원으로 계획돼 있는 대출규모를 더 늘림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규모로 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정부정책에 따라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확대 보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대구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0.8%를 면제하고 신용보증기관과 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도 언급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대구·경북지역에 9000억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용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당장 최소 10조원(대구·경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구지역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 대구지역 경제가 질식사하기 전에 숨통을 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