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촉발 지진으로 외벽이 완전히 무너진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현장 모습   
[경북신문=이준형기자]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은 포항 지열발전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물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본진(규모 5.4) 이전에 유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이같은 인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일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감사원 보고서는 포항지진 본진의 '전조'격인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 지진에 대해 시행사 컨소시엄과 정부가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고 넘기는 바람에 사전에 대처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 감사 진행 과정
　  포항지역사회연구소 등 포항지역 주민 등은 지난 2018년 11월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산업부도 지난해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고 발표하자 산업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청구된 두 사안을 병합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업부, 포항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등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부실한 안전관리 방안 수립, 관리감독 소홀 등 모두 20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확인, 관련 기관에 관련자 징계·문책,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유발지진' 대비 관리방안 부실
　  감사 결과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와 에기평, 산업부 등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유발 지진 가능성과 관련해 마련한 '미소 진동 관리방안'을 부실하게 수립·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2014년 3월 산업부와 에기평에 2009년 스위스 바젤에서 규모 3.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 사업이 중단된 사례와 함께, 수리 자극 전까지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세우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이들 컨소시엄은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 안전수칙인 '신호등체계'를 만들면서 세부내용을 산업부·에기평 등과 협의하지 않았고, 산업부와 에기평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수리 자극 중 일어난 지진은 산업부, 에기평, 포항시, 기상청 등 4개 기관에 보고해야 했지만 에기평에만 보고하고 웹사이트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 역시 미국 에너지부의 '유발지진 관리 프로토콜'을 확인하고도 직접 안전수칙을 만들려 하거나 컨소시엄의 수칙 수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전조격인 4월 지진 위험도 조사 안해… 본진으로 이어져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는 3차 수리자극 중이던 2017년 4월 신호등체계 최고단계인 적색등급(규모 2.5 이상)에 해당하는 3.1 규모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산업부·에기평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7개월 뒤인 11월 발생한 5.4 규모 지진은 바로 이 3차 수리자극 중 지진이 발생했던 단층과 같은 면이라고 작년 정부조사연구단이 분석한 바 있다.
　  컨소시엄은 또 1∼3차 수리자극에서 물 주입량 대비 지진 규모가 가파르게 커져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별도의 위험도 분석 없이 같은해 8∼9월에 4·5차 수리자극을 강행했다.  5차 때는 당초 계획한 양(320㎥)보다 5배가 넘는 양(1722㎥)을 주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규모 3.1 지진 발생을 보고받아 유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지진 위험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에기평 오히려 컨소시엄의 사업 기간을 연장까지 해줬다.
　  한편 감사원은 산업부 담당자에게는 징계처분을, 에기평 관계자는 문책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