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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특별기고] 코로나19와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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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사관 이창재 작성일20-04-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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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감사관 이창재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와 국민들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각 나라의 위기 대응능력이 고스란히 들어 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체계적으로 일관성과 안정성으로 믿음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과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 리더의 직관력과 선지적 통찰력이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선례가 없다', '관계규정이 미비하다', '매뉴얼에 없다'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결코 준 전시적인 위기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북도는 선도적으로 코로나19와의 총력전을 선포하고 도내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 했다. 이러한 이철우 도지사의 창의적인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 들게한 변곡점이 되었다.
     이어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실정이다.
     한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운영하고, 도내 의료원을 중심으로 긴급 치료병상 확보와 경증환자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진환자 접촉자 추적관리,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지정, 전국 최초로 공무원이 제안한 경북형 마스크 제작 보급, 선제적 재택근무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빠른 정착, 특히 정부를 설득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다.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선제적, 창의적인 조치들이 적극행정이다.
     이러한 이철우 도지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은 청와대, 중앙부처, 언론 등에서도 인정하고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저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과 협업,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지사실 문앞과 직원 명찰에 '변해야 산다' 문구를 큼직하게 새기어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고, 청사 앞에 공룡화석을 만들어 위기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특히, 매주 화요일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직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켜 '감옥에 가는 일이 아니면 도와 주어라' 라는 인식으로 적극행정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국민생활안정과 경제위기 대책이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종식 이후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바이러스보다 눈앞에 직면한 생계위기가 더 큰 공포다. 지나칠 정도의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대응도 속도가 생명이다.
     공무원들이 창의적,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감사'와 추진과정에서 다소 잘 못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적극행정 면책'을 해 준다. 그러나 무사안일하게 처리하거나 적당히 형식만 갖추는 적당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는 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은 엄벌 조치한다.
     코로나19는 분명 많은 교훈을 준다. 맹자는 천강대임론(天降大任論)에서 '하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역경과 시련을 주어 시험케 한다' 하였다. 경북도의 비약적 도약과 녹풍다경(綠風多慶)을 바이러스가 시험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로서 그동안 어려운 시기마다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임해 왔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와 절차, 관례와 형식을 타파하는 강력한 적극행정이 허탈과 실의에 빠진 도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사회전반의 파격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약하는 경북의 밝은 미래를 밝혀 나아가야 한다.
경북도 감사관 이창재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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