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지우현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7일 정부가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근시안적인 탁상행정과 복지국가 개념과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건강보험료 상당수는 작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자료여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현시점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제도가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적 토대라는 점과 단순히 부담이나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철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2020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복지체계가 하루아침 다 개선될 수 없겠지만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사회, 더불어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국가 철학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기본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기간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위기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코로나 사태 대응 넘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국사회 대전환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