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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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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4-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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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발병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정부는 강력한 외국인 입국통제도 하지 않았고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하는 대한의사협회 권고도 무시해 참담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을 발생케 했다"며 "2차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으면서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선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했다.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국가 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지역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여부를 자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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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