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민단체가 "대구시는 더 늦기 전에 1인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을 현실화해 재공지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지급 기준 수정은 어렵다'고 말했다"며 이는 "코로나19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시가 현재 기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 따르면 대구시의 기준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인 가구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최저임금 이하이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만3984원에 불과해 상당 부분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을 경우가 매우 높다. 대구시의 기준인 중위소득 50~100% 사이의 1인 가구 중 몇 명이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에 부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통계청의 2018년 대구시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26만9903가구로 전체 95만7516가구의 28.2%를 차지한다. 대구시 지원기준에 의하면, 전체 1인 가구 중 48.8%인 13만1753가구가 지원받게 돼 50%에 이른다. 이들의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다.

복지연합은 "따라서 대구시의 1인 가구 기준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며 "시는 빈곤층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수용해놓고 지금 와서 기준을 수정할 수 없다며 제도탓으로 돌리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시는 보건복지부 기준이라며 수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시가 이 기준을 계속 고사할 경우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지역가입자의 배제문제로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긴급생계지원금 이의 신청에 대해 "대구시는 '지금 기준을 따로 바꿔야 할 특별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왜 이의신청을 받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개별 구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대단히 문제가 많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로 구제하는 방식이라 고무줄 적용 여부와 기준을 보고 신청을 안 한 사람과의 형평성 시비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더 늦기 전에 1인 가구에 대한 가혹한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금 기준을 완화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