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 명예철학박사·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 황경환4월 2일부터 13일간 치열하게 경쟁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고 코로나19 감염 병도 물론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시 21대 국회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슈퍼 여당에 대해 향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민심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감염 병의 창궐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볼 수 없었던 심각한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실존적 현실에 대해 세계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한 사람 도 찾아 볼 수 없다는데서 그 심각성의 정도를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공히 어려워진 이 난국 앞에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현재 쌍으로 또 다른 시험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난 1953년 10월 1일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간에 체결된 60여 년간의 한미 군사 동맹국인 관계가 최근 유례에 없었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강제징용문제를 비롯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일본정부 간에 타결한 위안부 문제역시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부정해 버리면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럴 즈음, 나는 이번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에서 처칠의 명구가 생각난다.
 
 “승리를 했을 때 겸손과 아량이 필요하고, 현재가 과거와 싸우느라 미래를 잃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여당은 벌써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공공연하게 종용 거론 하는가 하면 열린 민주당 4번 예비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1번 김진애 당선자의 사태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당의 2번 예비후보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강욱 직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과 언론을 겨냥해 사악한 것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하면서 세상 바뀐 것 느끼게 갚아 주겠다는 독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이다.
 
  법률가 출신인 그가 권력에 도취되어 순간 이성을 잃고 있다는 생각을 금 할 수가 없다. 우선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말조심하라는 옛 성현들의 금구성언이라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즉 입은 화액의 문과 같으니 반드시 말조심하고 잘 지켜야 한다(口是火門必加嚴守)는 말이다.
 
그리고 결코 간단하지 않은 보안법 철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재난 지원금을 주려고 기 편성된 국방예산 9047억 원을 삭감하겠다는데 이 예산안에는 공군의 최첨단 F-35 스텔스 전폭기예산과, 해군의 이지스함 도입 예산 삭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F-35 스텔스기는 미국과의 관계가 특별한 국가에만 판매하는 최첨단 전략 전폭기이고 이지스함은 무엇이든 다 막을 수 있다는 제우스의 신화에 나오는 방패라는 뜻을 가진 최첨단 레이더가 장착된 해군 최고의 전략 함정이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건조한 세종대왕함과 2010년2012년에 건조된 3척의 이지스 함이 있고 이 함정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탄두 50~60개의 핵보유국이란 사실이 국제사회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그런 적을 머리 위에 두고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러한 국방예산은 삭감하고 남북 협력 기금 등의 통일부 예산 등은 그대로 두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일에는 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국가 안보보다 우선 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개헌을 빼고는 무슨 법이든 모두 만들 수 있고 폐기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의 180석 권한을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철저히 살필 것이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 부패를 가져온다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현상의 위험성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은 간과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위대한 영국의 총리 처칠이 “승리를 했을 때 아량이 필요하다.”는 말의 뜻을 나는 확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제 승자로써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그래서 크게 성공한 대통령 문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바로 그 절호의 기회는 21대 국회의 회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동국대 명예철학박사·초기불전…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