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 긴급재난기금 검증 전산망 잦은 오류로 제때 지급 안돼˝ 비판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시민단체, ˝대구시 긴급재난기금 검증 전산망 잦은 오류로 제때 지급 안돼˝ 비판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4-23 18:21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이 잦은 오류로 긴급생계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이런 전산망은 없었다. 이것은 최신장비인가, 애물단지인가”라며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시민들을 기만한 대구시의 전산 오류 은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가 구축한 전산망에는 신청일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거의 무작위 수준으로 검증했고, 할 수 없이 이름을 찾아 수기로 작성한 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잦은 전산 오류와 먹통 등 전산망의 불안정으로 대구시가 제시한 긴급생계자금 제외 대상자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대구시가 ‘환수팀’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어 지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신청자가 대거 몰린 초기 신청자들의 재검증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음에도 최종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배부명단에도 오류가 발생해 지급단계에서 철회된 사례도 발생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는 지난 22일 쯤 돼서야 대구시 전산시스템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그래 놓고선 자신들이 검증하기로 한 모든 항목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자 모든 업무를 구·군으로 떠넘기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청자의 절반 정도밖에 검증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가 구축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전산시스템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밤낮없이 주말까지 나와 검증에 매달리고 있는 구·군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 상황을 은폐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초기 대구시의 전산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담당자들의 ID마저 튕겨 나와 접근하지 못했고, 세대주 정렬조차 되지 않는 어이없는 일부터 신청을 간소화하다 보니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접수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져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했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감액한 건강보험료와 대구시 기준이 달라 헤매던 시간 모두가 검증을 더디게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도록 주말까지 나와 일을 해도 지금까지 전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처음보다 나아졌지만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복지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밝히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시장을 엄중히 문책하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