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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기대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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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4-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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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의 실업대란이 5주 연속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6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직원의 급여를 돕기 위해 400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주로 중소기업의 노동자거나 서비스업의 고용자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를 모두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미국의 4월 실업률이 20%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이처럼 심각한 실업사태를 겪고 있을 정도니 코로나 19로 말미암은 국내의 사정이라고 해서 멀쩡할 리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9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3월보다 2585억원(40.4%)이 급증한 액수로 올해 2월 역대 최대 액수였던 781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3월 구직급여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지난해 3월(12만5000명)보다 3만1000명(24.8%)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대가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가 지난해 3월에 비해 19만5000명 줄어들었는데, 20대의 감소폭이 17만6000명에 달했다.
     이 정도에 이르자 청와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올해 연말까지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많은 분들이 IMF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 자칫하면 올해 새로운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청년들을 포함해 잃어버린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완하는 공공 부문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기회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IMF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전제를 깔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IMF는 국내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했다"며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상당히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므로 항공,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견인하던 종목들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걸어잠금으로 해서 발생하는 극단적 불황에 실업대란은 국내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만들기는 앞으로 다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재유행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이겨낸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종식되지 않는 한 경제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실업대란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일단은 기대는 방법 밖에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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