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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좌절되면 경주지역 경제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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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20-04-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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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상문기자]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 과정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지역의견수렴 주민 사전설명회'를 앞두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닥쳐온 가운데 맥스터의 증설 여부가 늦게 결정되거나 좌절될 경우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의 여론이 우세하다.

  28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사전설명회는 다음달 4일과 6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등 동경주주민과 그 외 주민 등 약 9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설명회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수렴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관리위원회 산하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한 지 5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 설명회가 너무 늦게 개최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칫 의견수렴 프로그램이 지체돼 월성원전 내 기존의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전에 증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지역의 환경단체가 지난 21일 맥스터 증설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며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적기 착공'이라는 목표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양북면 A씨(48)는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사기간은 19개월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의 맥스터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내년 11월 이전에 완공해야 월성원전이 블랙아웃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인·허가 기간과 주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발전소의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증설 결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인데도 일부 시민과 단체들이 경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감포읍 B씨(53)는 "적기에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월성2~4호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와 경주시, 한수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연간 약 700억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돼 경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공론화 착수와 정책 결정이 지연돼 지역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피해가 지역에 미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증설을 반대한 일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상공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월성원전 맥스터는 1992년부터 29년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며 증설해서 타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지역의 일부 여론주도층에서 내세우는 기존의 선 반대-후 협상 전략은 경주 지역 전체를 위한 대안이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고 탈원전정책 아래에서는 경주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전설명회는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증설을 승인함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첫 절차다. 지역실행기구는 앞으로 2주 동안 만19세 이상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의 목적, 역할, 진행 과정 등을 안내하고 참여의향을 물어 무작위 선발한다.

  이후 사전워크숍과 종합토론회 등으로 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4주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6월 중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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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