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을 둘러싼 부실한 사업체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시민복지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긴급재난기금은 기준에서부터 신청, 검증, 전달까지 혼선을 거듭하며 심각한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했다"며 "부실·탁상행정에 대해 대구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등기로 받을 것을 여러 차례 홍보했으나, 실제 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증은 현장 접수자부터 이뤄져 대구시의 홍보와 달리 거꾸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등기 신청자가 많은 상황에서 전산 검증을 몰아서 했다면 등기우편 수령도 뒤로 갈수록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측된 상황이었지만 대구시는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뒤늦게 밀린 등기우편 수령 3만111건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수령하도록 갑작스러운 조치를 내려 현장 혼란과 시민 불만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상자에게 잘못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300여건 환수처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각 구·군에 ‘긴급생계자금 환수처리’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대구시 검증 전산망에 건강보험DB와 실업급여DB를 연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초기 부실 검증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이 단체는 신청 접수 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보류자 2만5000명에게서 추가 신청을 받아 재검증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구시가 개인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신청 시에는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개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재검정해야할 보류자가 2만5000명에 이른다"고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비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외 모든 업무를 대구시가 책임질 것처럼 한 약속은 물 건너 갔고 행정복지센터는 모든 업무가 몰리는 깔때기 현상으로 연일 민원과 씨름하고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그럼에도 대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긴급재난기금을 둘러싼 대구시의 행정 난맥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사태를 만든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실·탁상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