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장현기자] 이동협(사진) 경주시의회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발언하며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개도국 기준 재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농업기반 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으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선택해 선진국보다 완화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현재 농가 평균 소득은 4인 기준으로 도시근로자에 비해 56.8%인 4207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WTO 가입 때 곡물 자급률은 29.1%였으나 2018년 21.7%로 하락했고, 고령화로 농가 평균 연령은 68살로 읍면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내다봤다.

올해 3월 경주시 산내면은 46%, 서면은 43%가 65살 이상의 고령화로 읍면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해 사실상 우리 농업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주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로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향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져 우리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협 의원은 “앞으로 농업은 체험위주 농촌프로그램 개발, 고수익성 작물 개발 등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며 “농업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