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북한의 최근 한국군GP총격사건이 우리 군과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과 북의 대남 비방으로 대조적 반응을 보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정밀조사결과가 나오지않은 시점에 북측이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내놓지않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군이 앞질러 '우발적 사건'이란 평가를 내놓아 우리 정부의 저자세 반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북측이 쏜 화기는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집권초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을 처형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14.5mm의 고사총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우리 군도 북한의 총격 직후 두 차례나 경고사격을 한 후 경고방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총격사건이 분명한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인데도 해명은커녕 "오히려 남측이 대결소동을 벌인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이 빛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우리 정부와 군의 예측대로 이번 총격사건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2014년10월에도 북측이 이와 유사한 패턴의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감안하면 결코 없었던 일처럼 안심할 사건은 아닌 것이다. 특히 유엔사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우발적'이란 예단을 내린 것은 자칫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설사 이번 사건이 우연한 오발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는 북측의 도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하고 만전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측이 무시하고 있는 정전협정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실질적으로 지키게 하는 방법도 더욱 깊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북한은 9·19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합의정신의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대결의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일대에 설정한 완충지역에서 무력사용과 적대행위의 중지를 약속한 핵심조항이 결정적인 훼손없이 지켜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격사건은 이 같은 핵심조항을 정면으로 손상한 위반행위여서 깊은 우려를 갖지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위반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지난해 서해완충수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사격훈련을 실시한데 대해 우리측이 항의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못한 채 넘어간 바 있다.
  　  이번에는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의 GP가 공격을 받아 훼손되었음에도 우리 군이 먼저 북한의 '우발적'사건으로 해석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북측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적반하장 식으로 우리가 대결소동을 벌인다는 투로 뒤집어씌우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아무런 재발약속이나 사과없이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진실 규명도 하기전에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우리 군은 이 사건과 관련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북전화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이 대남선전 매체를 통해 우리군의 F-35와 그로벌호크 도입에 대해"북침전쟁준비를 위한 무력증강과 군사적 대결책동"이란 엉뚱한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
  　  북측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같은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한 해명 없이 억지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북측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측이 우리 측의 대응태세를 시험하기 위해 이같은 도발을 한 것이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측의 잘못된 대응에 관용만 베푼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