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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與野 원구성 협상 `시험대`… 상임위원장직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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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5-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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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나란히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양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4선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통합당은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지난 7일과 8일 하루 시차를 두고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 각각 선출했다. 원내교섭단체인 양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는 즉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게 되며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더해 177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상임위가 11~12개로 늘어나는 반면, 103석을 얻은 통합당은 6~7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늘어나는 상임위 몫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맡는 정무위와 외교안보와 행정,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외통·국방·정보·행안·기재위도 여당 몫으로 여겨져온 만큼 지난 국회 때 야당이 가져갔던 외통위 확보도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다루는 국토위 등도 민주당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이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상임위를 운영할 상임위원장직을 노리는 각당 중진들의 눈치싸움도 변수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 지지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 각당 내부적으로 특정 상임위를 바라는 요구가 거셀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의원은 25명으로, 이중 20대 국회에서 재선 시절 위원장을 지낸 전혜숙·인재근(행안) 의원을 제외해도 23명에 달한다. 4선 급에서도 사무총장을 지내 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윤호중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내에선 이미 기재위원장 후보로 윤호중 의원과 3선 박광온 의원이 나란히 거론되고 있다. 현재 통합당 몫인 국토위원장이 확보될 경우 윤관석 의원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3선 고지에 오른 의원이 15명으로 중진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여유가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합리적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통상 의회제도를 가진 나라는 양원제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라서 법안의 완성도나 영향과 관련 국회 심의과정이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상원'격으로 군림하는 법사위 사수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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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