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민단체가 방천리 매립장 운영 체계를 개혁하고 ‘소각장 개체사업’ 입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방천리 생활폐기물매립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대구환경자원사업소가 침출수 수질분석과 악취 자동 측정 등을 위해 18종의 장비를 구비한 실험실을 설치하고도 거의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3월 6일 누리집에 공개한 ‘2019 환경자원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자원사업소의 실험실 활용은 2017년 20회, 2018년 7회로 저조하고 실험결과도 침출수 수질분석 한 가지에 한정돼 있다.

이 실험실은 2018년 5월 3일 사용이후 감사일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단체는 "이는 직무유기이자 시민을 기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대구시의 처분은 ‘해당시설(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는 방천리 매립장, 성서소각장, 대구열병합발전소 등 대규모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부실한 관리와 일방적 행정을 지적했다.

단체는 "대구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성서소각장 부지를 ‘소각장 개체사업’ 입지로 결정하고 1990년대의 시행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주민협의 등 기본적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1993년 이후의 변화된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방천리 매립장의 부실한 관리, 성서소각장 개체사업의 일방적인 강행, 대구열병합발전소 증설 방관 등을 같은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이에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우선 "대구시는 악취 측정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환경자원사업소를 엄중 문책하고 최소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준으로 방천리 매립장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매립장 관리 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성서소각장 개체사업을 중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소각장 신설에 준하는 방식으로 ‘소각장 개체사업’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민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요구한 것은 대구열병합발전소의 증설이 아니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연료개체"라며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