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정부가 전문가들이 발표한 전력수급계획 권고안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분석과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원전전문가들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 밖에 대안이 없는데도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내세워 원전생산을 줄이려 하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력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밝힌 전력수급기본계획 밑그림은 올해부터 1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의 40%를 가동 중단하고 석탄발전소는 절반을 폐쇄하고 전력 부족분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전력수급계획은 지난 8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발표에서 나왔고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9차 계획안을 확정한다.

계획안에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3년 뒤인 2023년부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11기를 폐쇄하고 2034년까지 26기의 원전을 17기로 줄인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서 10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한빛 3호기를 추가했다.

하지만 발표된 전력수급계획 초안의 핵심은 석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지만 비싼 발전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논란도 나온다.

권고안의 골격에는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 비중이 현재의 19.2%에서 9.9%로 줄어들고 석탄발전소는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를 2034년까지 가동 중단한다고 돼 있다.

원전과 석탄설비 감소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를 LNG 설비로 전환한다.

단가가 제일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현재의 15.1%에서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권고안을 발표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분석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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