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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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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5-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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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단체들이 "고준위핵폐기물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중단해야 한다"고 나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가 또 하나의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에 나서야 한다.
     며칠 전 부산시민연대는 기장군이 지역의 대표들과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논의하자 이는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의 핵쓰레기장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거세게 항의했다. 고준위핵폐기물 논란은 부산지역 시민연대 뿐만은 아니다. 원전주변 도처에 난리법석이지만 누군가 해결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수로 원전과 경수로 원전이 공존하고 있는 경주는 준·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만 있을 뿐 고준위폐기물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을 장기 보관해야 하는 문제로 국내의 경우 지난 1980년대부터 핵 폐기장 부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열과 방사능 준위(수준)가 높을수록 높은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연료 사용 후 배출되는 물질 또는 핵무기 폭발 후 나오는 물질을 뜻하는 용어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핵폐기물, 준위핵폐기물)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
     한국은 지난 1978년 첫 원전 상업운전 시작 후 40여 년 동안 이를 가동해 온 국가로 지난 2019년까지 쌓인 고준위핵폐기물은 2만 톤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해마다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10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이미 2019년에 포화상태여서 비상이 걸렸고 고리·한빛원전은 2024년, 한울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원전 내 저장용량이 한계치에 이를 전망이다.
     어쨌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역 현안인 월성원전 팩스터 조속 건설만이 코로나19 쇼크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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