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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배근 특별기고] 돌아갈 수없는 강: 코로나 이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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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명예교수 임배근 작성일20-05-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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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명예교수 임배근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침체의 페달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활동자제와 경제부진으로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일자리 역시 없어졌고 임금도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는 상시화 된 생활속 거리두기와 등교지연 및 감염 재확산과 완화의 반복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어, 코로나 이전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포스트코로나(Post-Corona)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기보다 각자가 자기방어차원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살자고 마음먹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이다.
     대면사회는 비대면사회로 바뀌게 되어 원격진료나 온라인교육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재택근무도 근무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산업도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로 인해 침체산업과 신성장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생산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해외투자기업도 본국복귀로 경제국경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취임 후 이미 시작되었던 자국우선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코로나발생 책임문제로 중국과의 단절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EU(유럽연합)는 올해 1월 단행된 영국의 EU이탈이 때마침 도화선으로 작용하여 재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긴급자금투입으로 당장 기업도산 등의 위기를 크게 체감하고 있진 않지만 코로나경제위기는 소비, 생산, 수출 및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은 아예 뒷전에 두고 시행한 전례 없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방출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설령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하여도 최소한 1년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바이오업계 전망을 감안하면 경제도 V자형 급상승 회복은 어려울 것이고 L자형으로 1, 2년 이상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향후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면 기업도산, 금융기관부실, 실직증가, 소득양극화, 약자계층증가, 불평등심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역할은 더없이 증대될 것이며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 부유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세금을 기꺼이 더 내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7년 IMF경제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에 버금가도록 기업과 노조를 비롯한 전 국민의 '다함께(together)운동'은 필수적이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 요인이 동시에 상존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선택이다. 바이러스위기극복으로 방역부문에서는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세계일등국으로 도약했다. 마찬가지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일등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시대변화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국회에서의 다수 여당의 뒷받침은 최고의 개혁여건이다.
     차제에 안전 및 보건규제는 강화하고 노동시장환경변화에 직면한 노동부문과 확대된 공공부문에 개혁의 시동을 걸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기업규제는 완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 노조, 정부, 국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치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현 상황을 뉴노멀(new normal:새표준)로 받아들이고 과거는 잊는 게 좋다. 즉시현금(卽時現今).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힘을 뭉쳐 현재를 잘 극복해야 미래도 있다.
     우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동국대 명예교수 임배근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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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