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7일 사실상 경질된 가운데, 반복되는 부동산 관련 청와대 참모진 낙마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병폐의 재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통산 투기 악재가 어느정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靑참모진 부동산 논란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관련 논란은 지난 2019년 3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의원) 사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8년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논란 하루 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관련 논란은 2019년 12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참모진에게 수도권 주택 2채 보유자에 한해 실거주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다시 불이 붙게 된다.

당시 다주택자였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잠실 아파트를 2억여 원 비싸게 내놓으면서 구설에 올랐고,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참모진 버티기 논란' 속에 주택 2채 중 1채를 제때 처분 못해 결국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군기반장'이었던 노 실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북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노 실장은 서울 아파트 대신 자신의 국회의원시절 지역구였던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경질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김 비서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 등 총 91억2623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무리한 대출로 수도권 상가 매입 자금을 마련, 사실상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토지 자산으로 신고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 1578㎡(4907만원)가 도로와 맞닿지 않은 맹지(盲地)지만, '1㎢ 부근의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부지와 인접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靑인사 검증 체계 개선해야…경질이 답은 아냐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이번 부동산 관련 논란은 조기에 진화되는 모습이지만, 공직자 부동산 부패 청산이 한창인 과정에서도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31일 임명된 김 비서관의 경우, LH발 악재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에 여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이 이를 검증하지 못한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역시 부실검증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비서관 사의 수용 발표 당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인사검증의 부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며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의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까지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고민은 지난 5월10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검증 논란이 일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발탁의 취지와 이 분야에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 해서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김 비서관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 반부패비서관에 마땅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흠결이 없는 김 비서관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다만 여당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조차 "청와대 인사시스템 돌이켜봐야 한다"고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수석 개인의 경질이 문제의 해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현 청와대 내부 인사 검증 체계를 봤을 때 인사수석,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임기 후반 국정동력 유지를 위해 인사 검증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내부 고민이 있다"면서 "여러 문제 제기는 알고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