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강민구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1)이 택시 전액관리제의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과 동시에 플랫폼택시의 시장독점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275회 정례회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액관리제와 2019년 사납금제를 비교해 보면 법인택시의 기본급(월급) 상승 금액 보다 택시기사가 입금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더 많이 상승했다"며 "사납금의 경우 초과금의 100%를 기사 수입으로 인정했으나 전액관리제는 초과금의 70%만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사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법인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 실시로 사납금제도 때보다도 낮은 실질 임금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플랫폼택시의 경우 카카오T블루(이하 카카오택시)가 콜을 독점하고 있어 카카오택시의 수익은 가맹점이 가져가고 택시기사에게는 이익은 커녕 수수료만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운전기사들 간에도 경쟁이 심해져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택시 승객 감소와 함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돼 택시기사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해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과 근로시간산정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완전월급제 시행 전 첫 단추가 되는 전액관리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