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 경북경찰청 손실보상심의 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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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7-19 16:38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사진 왼쪽)가 지난 14일 경북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2019년 6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게 규정되어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2019년 6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게 규정되어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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