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미래통합당이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졸속추경 편성과 세금낭비 일자리사업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발표했다.

통합당 정책위가 2019회계년도 결산검토를 통해 정한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교류사업 포함 집행부진 사업 등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추경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220여개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추경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대기개선 추진 대책 사업의 경우 681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불용액만 2260억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은 절반 수준인 58.6%에 불과했다.

특히 국고 100%를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039억원 중 34%, 4만원의 추가 지원이 없어 보급이 늦어진다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교체는 360억원 중 19.2%의 집행률을 보였다.

과기부의 기가(Giga) 코리아 사업은 봉제로봇 제작에 38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연말까지 집행없이 전액 이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위는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11개의 문제사업을 찾아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증명됐다.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25.8%로 오히려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경우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원의 추경을 반영했으나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 945명의 재직강사에게도 지원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으로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도 있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경에서 건물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지원 명목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자체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오히려 315억원을 증액해 해당사업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한교류사업도 당초 정부설명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임의적인 계획변경은 물론 사업추진계획의 미비로 인해 미집행 사례 등 재정 낭비가 다수 발견됐다.

통일부의 구호지원·민생협력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북쌀지원을 위해 UN세계식량계획에 138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북한의 수령거부로 지원도 안되고, 예산환수도 안되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협력사업은 북한영유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총 171억원을 집행했으나 10개 민간단체중 4개 단체는 법률 근거도 없이 기관 명칭을 비공개로 처리해 국회의 결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통합당의 분석이다.

정책위는 이 같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무려 500쪽 분량의 책자에 담아 오는 18일 시작되는 결산국회에서 의원들이 활용하도록 했다.

100대 문제사업 선정을 주도한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이 얼마나 졸속 편성돼 있는지 결산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며 “관행적인 불법과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 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