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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머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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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8-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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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피해를 낸 장마가 끝나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강타해 불황으로 만신창이 된 경제가 제대로 회복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역대 가장 길었던 이번 장마는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됐고 호남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물난리를 겪었다. 수도권은 장마가 끝나기 바쁘게 밀어닥친 바이러스 전염병 코로나19 전파로 직격탄을 맞아 우리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연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3분기 반등을 기대했던 경제는 회복은커녕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역에만 치중하게 되면 경제 활동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잘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방역위생수칙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2단계 강화 수준에 머문 이유도 이런 딜레마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덕분에 경제 방역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잘 막아내 경제성장이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삐걱하면 이 같은 기쁨과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주 OECD는 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봉쇄 조치 없이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곁들였다.
 
  지난 19일 발표된 상장기업 영업 실적을 봐도 1분기에 급감했다가 2분기에는 예상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이러스 전염병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흐름은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마비돼 수출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내수마저 다시 타격을 입게 되면 경제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할 경우 취업자 3명에 한명은 근무시간 단축이나 일시 휴업 등 실업 위험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감소, 생산 축소, 기업 도산, 대량 실업의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번 방역 강화로 어느 정도 소비 위축은 불가피해진 게 사실이다.
 
  그동안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실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비상 대응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코로나 재 확산 방지가 최선의 경제 방역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어쨌든 코로나19 만큼은 철저한 방역으로 막아야겠지만 경제 위축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의 확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3단계로 가지 않고 2단계 수준에 머문 이유는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서다.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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