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시진핑 주석 우선 방문국˝…사드 갈등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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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8-23 07:51본문
↑↑ 서훈(왼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합의하면서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로 악화된 양국 갈등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 실장과 양 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중국 측이 한국은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청와대는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사태로 방한 일정이 연기됐다. 또 지난 5월13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로 했다.
이날 서 실장과 양 위원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양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등과 같은 현안들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
FTA 2단계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1차 한중 FTA에서 이견이 있어 제한됐던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RECP 연내 서명'과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 주도의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RCEP은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FTA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등 총 16개 국가가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했고, 공식협상을 이어오며 연내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미중 간 예민한 사안에 우리 정부가 공감대를 밝힌 것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양국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5월부터 기업인의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협력 의지를 보여왔다.
이 같은 우호적 흐름 속에서 빠른 시일 내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경우, 사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경북신문=김영식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합의하면서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로 악화된 양국 갈등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 실장과 양 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중국 측이 한국은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청와대는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사태로 방한 일정이 연기됐다. 또 지난 5월13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로 했다.
이날 서 실장과 양 위원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양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등과 같은 현안들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
FTA 2단계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1차 한중 FTA에서 이견이 있어 제한됐던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RECP 연내 서명'과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 주도의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RCEP은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FTA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등 총 16개 국가가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했고, 공식협상을 이어오며 연내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미중 간 예민한 사안에 우리 정부가 공감대를 밝힌 것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양국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5월부터 기업인의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협력 의지를 보여왔다.
이 같은 우호적 흐름 속에서 빠른 시일 내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경우, 사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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