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제318회 임시회 기간을 통해 현장 의정활동에서 보고 느낀 불편 부당한 사안을 조례로 발의했다.
 
이재도 의원(농수산위원회, 포항, 사진)은 도내 학교숲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학교숲 조성과 관련한 도내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등의 실태조사 실시, 학교숲 조성시에 요구되는 기준을 명시했으며,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시․군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김천, 사진)은 도내 등산로 및 숲길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숲길 운영과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숲길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숲길의 이용 활성화와 도내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숲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책자 등으로 발간해 적극 홍보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박채아 의원(미래통합당 비례, 사진)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도내 문화예술 창작공간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창작공간 내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과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 등에 홍보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주, 사진)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기 미전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개정(2017. 3. 21)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부담하는 경비와 학교증축 경비를 신설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